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60692]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1990.9-11월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한.소련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91.5.29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1053호)

32984

V.2

1990.9-11월

1990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2021-0096

1

0001-0238

2022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관련 제1차 한･소련 항공회담이 1990.9.12.~14.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0.2.12. 대한항공･소련항공사(Aeroflot) 간 상무협정 체결
 • 1990.2.25. 대한항공 구주편, 소련영공 통과 운항 개시
 • 1990.3.30. 소련항공, 모스크바-상하이-서울노선 운항 개시
 • 1990.3.31. 대한항공, 서울-모스크바-암스테르담-취리히노선 운항 개시
 • 1990.8월 정부대표단 방소 시 항공협정 체결 원칙 합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삼훈 통상국장
 • 소련 측: Svedentsov, Leonid V. 민항성 국제국 부국장

3. 정부 훈령
 • 향후 양국관계 증진 및 항공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정부간 항공협정 문안합의 및 가서명 추진
 • 한국 측 안을 기본으로 하여 교섭하되, 실질적인 이해에 지장이 없는 사항은 소련 측 입장을 능동적으로 수용

4. 주요 회담내용
 • 양국 간 상호 취항권 허용
 • 지정항공사: 소련 측은 복수지정을 주장하였으나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
 • 노선구조: 새로운 합의 시까지 현행 항공사 간 상무협정상 노선구조 유지
 • 항공사 소득면세: 추후 이중과제방지협정에서 규정하기로 합의 

5. 한･소련 양국 정부는 1990.9.12.~14. 모스크바에서 항공회담을 개최,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1990.9.14.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과 L. V. Svendentsov 소련 측 수석대표 간에 가서명함.

모스크바시

상해

서울시

김삼훈

정부대표단

대한항공(KAL)

방소

항공협정

항공회담

아에로플로트

취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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