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8.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95호)

[60687]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8.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95호)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8.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95호)

한.스위스간의정기항공운수에관한협정의부속서개정을위한각서교환,1990.8.20서울에서서명:발효(외무부고시제195호)

32979

1988

1990

조약과

통상2과

741.31

스위스

대한민국

2021-0095

8

0001-0136

2022

1988~90년 중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 관련 교섭 내용임.

1. 제1차 한･스위스 항공회담(1988.11.9.~10.,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유직형 교통부 항공국장
  - 스위스 측: 에른스트 애비 연방항공청 항공부국장
 • 회의 의제 
  - 5자유 수송 제한 해제
  - 운항횟수 증대
  - 서울-베이징, 상해 간 운수권 협의
 • 회담 결과
  - 5자유 수송제한 문제에 대해 집중 협의하였으나 입장차이로 합의도출 실패
  - 운항횟수 증대, 추가운수권 문제 추후 협의를 위한 차기 항공회담을 1989.5월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 제2차 한･스위스 항공회담(1989.5.31.~6.1., 스위스 베른)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규선 교통부 국제항공과장
  - 스위스 측: 에른스트 애비 연방항공청 항공부국장
 • 회의 의제 
  - 5자유(중간지점 탑승) 수송권 제한 완화
  - 운항횟수 증대(양측 각 2회에서 3회로)
  - 필요시 협정 부속서 개정
  - 스위스항공의 중국이원 서울운항 문제
 • 회담 결과
  - 양국 지정항공사가 5자유 구간에서 주간 편도 150명까지 수송가능 합의(이전 120명)
  - 한국 측 지정항공사의 북회노선 중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에서의 5자유 운수권 행사에 합의

3. 제3차 한･스위스 항공회담(1990.6.26.~27..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이헌석 교통부 항공국장
- 스위스 측: 에른스트 애비 연방항공청 항공부국장
 • 회의 의제 
  - 노선구조 변경
  - 5자유 운수권
  - 운항횟수 증대
 • 회담 결과
  - 현행 노선인 A(남회노선), B(북극노선)외에 C노선(시베리아 및 아시아횡단노선) 추가
  - 현행 A, B노선에서 5자유 운수권 제한(주간 150명) 철폐 
  - 신설 C노선에서는 한국 측 지정항공사에 유럽 내 2개 지점, 스위스 내 2개 지점 간, 스위스 측 지정항공사에 베이징, 상해와 한국 내 2개 지점 간 5자유 운수권 상호교환
  - 1991년 하계 일정부터 주3회까지 운항 가능(주2회에서 3회로)
 • 합의사항 적용
  - 합의사항은 서명일(1990.6.27.)부터 적용
  - 노선구조 변경은 외교각서교환에 의해 정식 발효

4. 동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는 1990.6.26.~27. 서울에서 개최된 한･스위스 항공회담에서 합의되어, 스위스 측이 1990.8.6. 주한 스위스대사관 명의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한국 측이 1990.8.20. 외무부 명의의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1990.8.20.자로 서울에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95호).

프랑크푸르트

베른

베이징

상하이

서울특별시

암스테르담

김규선

유직형

주한 스위스 대사관

아시아

유럽

항공회담

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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