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85] 한.스페인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89.6.21 서울에서 서명 : 1991.1.14 발효 (조약 제1027호) 198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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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간의 항공운수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한국 민간항공의 스페인 진출 기반 마련 
     • 구주지역에 대한 민간항공망 확대를 통해 스페인을 포함 유럽지역 국가와의 인적 및 물적교류 확대와 우호협력관계 증진
    
    2. 주요 내용
     • 타방 체약국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할 권리,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권리 및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 적하할 권리를 향유함.
     • 양국은 항공기 및 항공기 정규장비, 부속품, 연료 및 윤활유 등에 대해 상호 면세함.
     •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국 영역 내에 직원을 파견할 권리를 지니며 타방 체약국에서 취득한 수입 중 경비초과분을 자국에 송금할 권리를 지님.
     • 한국은 대한민국 영역 내 제지점-중간 제지점-마드리드를 운항하고 스페인 측도 이에 상응하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음.
    
    3. 본 협정은 1989.6.21.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Castro 주한 스페인대사 간에 서명되어, 1991.1.14.자로 발효됨(조약 제1027호).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91.3.28. 한・스페인 항공협정이 ICAO에 등록 완료되었음을 한국과 스페인 정부에 통보함. 
     • 한・스페인 항공협정(1991.1.14. 발효)에 의거, 대한항공은 1991.11월 또는 1992.4월부터 마드리드 취항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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