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84] 한.스페인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89.6.21 서울에서 서명 : 1991.1.14 발효 (조약 제1027호) 1984-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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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89.6.21 서울에서 서명 : 1991.1.14 발효 (조약 제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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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84] 한.스페인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89.6.21 서울에서 서명 : 1991.1.14 발효 (조약 제1027호) 1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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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89.6.21 서울에서 서명 : 1991.1.14 발효 (조약 제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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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88년 중 한・스페인 간의 항공운수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제2차 한・스페인 항공회담(1985.4.15.~19., 서울) 
     • 개최 경위
      - 1984.7.16. 대한항공과 IBERIA항공은 항공협정 타결을 위해 항공회담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
      - 1985.1.18. 스페인 정부는 1985.4.15.~20. 서울에서 제2차 한・스페인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공한을 한국 정부에 송부 
      - 1985.2.4. 한국 정부(교통부)는 제2차 항공회담 개최에 동의
     •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용 교통부 항공국장
      - 스페인 측: Sanchez 외무부 국제기술협력국장 
     • 정부 훈령
      - 제1차 항공회담(1982.9.16., 마드리드)에서 가서명된 내용을 수정 없이 견지
     • 양측 수석대표는 1985.4.19. 한・스페인 항공협정 부속서(노선구조)에 가서명하고 회담결과를 수록한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부속서 요지 
      - 노선구조: 한국 내 제지점-중간 제지점-마드리드(한국), 스페인 내 제지점-중간 제지점-서울(스페인)
      - 중간지점은 항공당국 간 합의로 결정 
      - 노선구조상 운항지점 생략 가능
      - 기종, 운항횟수 등은 항공사 간 합의를 거쳐 항공당국 승인으로 결정 
    
    2. 한국 정부는 1982.9.16. 및 1985.4.19. 가서명된 한・스페인 간 항공협정 및 부속서 발효를 위한 국내조치 관련, 1985.8.16. 동 협정 제10조(수익송금 규정)에 대한 문안수정을 스페인 측에 제의함.
     • 1986.6.5. 스페인 정부는 제10조 문안수정에 대한 한국 정부 제의에 동의
    
    3. 스페인 정부는 1988.6.21. 항공협정 영어본에 대한 일부 수정을 한국 측에 제의함.
     • 정부는 9.16. 스페인 측 수정제의에 동의함을 주스페인대사관을 통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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