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화민국 간의 해상 및 항공국제 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1991.12.10 Taipei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71호)

[60678] 한.중화민국 간의 해상 및 항공국제 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1991.12.10 Taipei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71호)

한.중화민국 간의 해상 및 항공국제 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1991.12.10 Taipei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71호)

한.중화민국간의해상및항공국제운수소득에대한상호면세협정개정에관한교환각서,1991.12.10taipei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제1071호)

32970

1982

1991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6

대한민국

대만

2021-0094

9

0001-0291

2022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개정이 1991.12.10. 체결됨.

1. 배경
 • 1986년 이후 대만 정부에 대한 한국 선사의 납세액이 과다하며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1972.7월 발효된 한･대만 간 해상 및 항공국제 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개정할 경우 한국 선사는 연간 약 200만 달러, 대만 선사는 30만 달러의 면세 수혜가 예상
 •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협약은 운영주의를 상호면세 조건으로 규정함.

2. 경위
 • 1987.9.8.~9. 개최된 4차 한･대만 해운위원회 시 양측은 상호면세 대상 선박의 범위 확대에 합의
 • 1990.6.19. 대만 측은 상기 협정의 개정안을 제시
 • 1991.5.18. 양측은 개정 문안에 합의

3. 개정 내용
 • 협정 적용 대상 선박을 현행 등록주의(register)에서 운영주의(operate)로 확대함.
 • 면세대상이 된 한국의 조세 중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함.

4. 한･대만 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개정이 1991.12.10. 양국 정부 간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71호).

아시아

상호면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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