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60677]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1990.12-91.6월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한.소련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3권,1990.12.14moscow에서서명:1991.7.10발효(조약제1055호)

32969

V.3

1990.12-91.6월

1990

1991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2021-0094

8

0001-0324

2022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이 모스크바에서 체결됨.

1. 제2차 실무회담(1990.12.5.~7., 모스크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대화 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소련 측: Sitnin 재무차관
 • 회담 결과
  - 문안합의 및 1990.12.7. 가서명

2. 협정 주요 내용
 •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무력충돌 등 비상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공공목적인 경우에만 상대국 투자 수용조치 가능 및 수용 시 신속･충분･유효한 보상
 • 투자 관련 수익 등은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송금 보장

3. 동 협정은 1990.12.14. 모스크바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발렌틴 세르게이비치 파블로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12.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1.7.10.자로 발효됨(조약 제1055호).

모스크바시

최대화

발렌틴 파블로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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