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60676]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1990.10-11월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한.소련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3권,1990.12.14moscow에서서명:1991.7.10발효(조약제1055호)

32968

V.2

1990.10-11월

1990

1991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러시아

2021-0094

7

0001-0160

2022

1990.10~11월 중 한･소련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제1차 실무회담(1990.10.15.~18.,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교체수석대표)
  - 소련 측: Sitnin 재무차관

2. 실무회담 결과
 • 합의사항
  - 양국 간 투자 증진 및 보호 원칙
  - 외국인 투자의 국유화 및 수용 시 신속･적절한 보상
  - 외국인 투자 원본 및 수익의 자유로운 해외 송금 보장(단, 외국인 피고용자의 수입은 자국 법령에 따라 규제 가능)
  - 대위변제, 양국 간 분쟁 해결 절차
 • 미합의사항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소련 측은 국내법에 따른 내･외국인 차별 권리 유보 희망
  - 무장 충돌,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손실 발생 시 내국민 및 제3국 투자자에 대한 것과 동등한 보상: 소련 측은 내국민대우를 허용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이 없다는 유보적 입장
  - 투자 분쟁 관련, 중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 소련 측은 손실 보상과 관련된 분쟁에 한정 희망 
 
3. 협정문안 합의 및 가서명을 위한 실무회담 추진
 • 1990.11.21. 소련 재무차관 보좌관은 12.3.부터 모스크바에서 미합의사항 최종 마무리 제의
 • 1990.11.27. 외무부는 12월중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과 연계하여 한･소련 투자보장협정 교섭을 위한 정부대표단 및 훈령에 관한 내부재가를 득함.
  - 수석대표: 최대화 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1990.11.28. 외무부는 주소련대사에게 한국 측 대표단 명단을 주재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

모스크바시

서울시

노태우

이용성

최대화

유럽

비상사태

최혜국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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