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60675]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1990.5-9월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한.소련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3권,1990.12.14moscow에서서명:1991.7.10발효(조약제1055호)

32967

V.1

1990.5-9월

1990

1991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대한민국

2021-0094

6

0001-0236

2022

1990.5~9월 중 한･소련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협정(안) 검토
 • 1991.6.15.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국제기구조약국에 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국제기구조약국 7.18. 의견 회신
 • 6.19.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에 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7.5. 경제기획원 의견 회신, 7.6. 재무부 의견 회신 

2. 한･소련 투자보장협정 실무회의 정부대표단 임명
 • 1990.9.14. 외무부는 정부대표단 임명에 관한 내부재가를 득함.
  - 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교체수석대표: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3. 실무회의 일정 등 협의
 • 1990.9.25. 주소련대사관 직원은 Kurguzov 소련 재무차관 보좌관을 접촉하여 실무회의 일정, 사용언어, 협정문 언어 등에 관해 협의
  - 일정: 10.12. 오후 소련대표단의 서울 도착을 감안하여 10.15.부터 공식 교섭
  - 사용 언어: 한국 측이 희망 시 영어 사용 
  - 협정문(안)을 영문으로 합의･가서명하고, 최종 서명 시 영어･한국어･러시아를 정본으로 채택

서울시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주소련 대사관

아시아

투자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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