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오스트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1.3.14 Vienna에서 서명 : 1991.11.1 발효 (조약 제1062호)

[60672] 한.오스트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1.3.14 Vienna에서 서명 : 1991.11.1 발효 (조약 제1062호)

한.오스트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1.3.14 Vienna에서 서명 : 1991.11.1 발효 (조약 제1062호)

한.오스트리아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1991.3.14vienna에서서명:1991.11.1발효(조약제1062호)

32964

1989

1991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2021-0094

3

0001-0376

2022

한･오스트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89.2월 한승수 상공부장관의 오스트리아 방문 시 양국은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합의
 • 1989.4.7. 오스트리아 측 초안 제시
 • 1989.8.7. 한국 측 대안 제시
 • 1990.3.22. 양측은 문안 합의

2. 주요 내용
 •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
 • 투자 관련 수익 등은 자유 태환성 통화에 의한 송금 보장
 • 상대국 투자자와의 분쟁은 1965년 워싱턴 협약에 따라 해결

3. 평가 
 • 상기 협정은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23번째 투자보장협정이며, 이 협정의 체결로 한･오스트리아 민간기업 간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 동 협정은 1991.3.14. 서울에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와 Alois Mock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1.11.1.자로 발효됨(조약 제1062호).

서울시

이장춘

한승수

알로이스 모크

아시아

유럽

최혜국 대우

투자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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