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스리랑카 간의 대스리랑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2.8 Colombo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39호)

[60670] 한.스리랑카 간의 대스리랑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2.8 Colombo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39호) 1990.1-8월

한.스리랑카 간의 대스리랑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2.8 Colombo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39호)

한.스리랑카간의대스리랑카edcf(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각서교환.전3권,1991.2.8colombo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제1039호)

32962

V.2

1990.1-8월

1988

1991

경제협력2과

조약과

741.23

스리랑카

2021-0094

1

0001-0268

2022

1990.1~8월 중 스리랑카 도로공사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를 검토하기 위한 정부조사단 파견 및 지원방침 결정 등 관련 내용임.

1. 정부조사단 파견(1990.3.25.~31.) 
 • 파견 목적: EDCF 요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관련사항 조사 및 협의 
 • 정부조사단: 재무부 박상조 경제협력과장(단장) 외 외무부, 건설부, 수출입은행 직원 각 1명 
 • 정부 훈령 
  - 스리랑카 공공차관 도입 관련부처를 통해 외채 현황 및 외채상환 정책 등 파악 
  - 스리랑카 사업부서(도로개발청)를 통해 사업비 산출근거 및 비목별 내역 등 파악
  - 지원규모 및 조건 등에 관한 정책대화 시 유의사항 
 • 조사 내용 및 평가
  - 사업 우선순위: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상 최우선 순위 
  - 외채 상황 및 상환 전망: 외환관리 정책 등 외채 사정은 대체로 양호하며, 상환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평가 

2. 수출입은행 심사단 파견(1990.4.30.~5.10.)
 • 파견 목적: 콜롬보-골 구간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EDCF 지원과 관련, 도로개발청 등과 사업내용 협의
 • 심사단: 이광인 수출입은행 경협기금부 부부장(단장) 등 

3. 기금 지원방침 결정 및 통보 
 • 외무부는 1990.8.24. 기금 지원뱡침을 스리랑카 정부에 통보하도록 주스리랑카대사에게 지시함. 
  - 차관한도: 103억 7천만 원(1,450만 달러 상당)
  - 차관조건: 이자율은 연 3.5%, 5년 거치 기간 포함 20년 상환

박상조

한국수출입은행

외무부

건설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스리랑카 도로개발청

아시아

정부조사단

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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