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67] 한.필리핀 간의 대필리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1.30 Manila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28호) 1990.1-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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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간의 대필리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1.30 Manila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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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67] 한.필리핀 간의 대필리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1.30 Manila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28호) 1990.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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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간의 대필리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1.30 Manila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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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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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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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7월 중 대필리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 조사를 위한 정부조사단 파견 및 지원방침 통보 등 관련 내용임. 
    
    1. 정부조사단 파견(1990.2.4.~10.)
     • 파견 목적: EDCF 요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관련사항 조사 및 협의 
     • 정부조사단: 박상조 재무부 경제협력과장(단장) 외 관계부처 직원 5명 
     • 정부 훈령
      - 필리핀 정부의 당해 사업 추진 의사 및 준비상황 파악 
      - 필리핀 공공차관 도입 관련부처(국가경제개발청, 재무부, 교통체신부)를 통해 필요사항 파악 
      - 필리핀 사업부서(Misamis Oriental주 정부)를 통해 사업비 산출근거 및 비목별 내역 등 파악
      - 지원규모 및 조건 등에 관한 정책대화 시 유의사항 
      - 기타 심사 및 지원 방침 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2. 수출입은행 심사단 파견(1990.3월) 
     • 수출입은행 심사보고서 첨부 
    
    3. 기금 지원방침 결정 및 통보 
     • 1990.5.1. 재무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리핀 TDX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외무부는 동 방침을 필리핀 정부에 통보하도록 주필리핀대사에게 지시하였으며, 필리핀 측은 6.19. 동 지원 방침에 동의하는 서한을 주필리핀대사에게 송부해 옴. 
     • 차관한도 및 조건 
      - 차관한도: 37억 9천만 원(537만7천 달러 상당)
      - 차관조건: 이자율은 연 3.5%, 5년 거치기간 포함 2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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