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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간의 대필리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1.30 Manila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28호)

[60666] 한.필리핀 간의 대필리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1.30 Manila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28호) 1988-89

한.필리핀 간의 대필리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1.30 Manila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28호)

한.필리핀간의대필리핀edcf(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각서교환.전3권,1991.1.30manila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제1028호)

32958

V.1

1988-89

1989

1991

경제협력2과

조약과

741.23

대한민국

필리핀

2021-0093

7

0001-0274

2022

1988~89년 중 필리핀 미사미스 오리엔탈주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대필리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용 신청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예비 심사 등과 관련된 내용임. 

1. 필리핀 측, EDCF 사용 신청 경위 
 • Vicente Emano 필리핀 Misamis Oriental 주지사는 1988.3.11. 경제기획원장관 및 체신부장관 앞 서한을 발송, 대외경협 자금의 지원 및 입찰준비 중인 삼성물산 및 금성의 기술능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 Emano 주지사는 1989.1.23. 최호중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한 Misortel 전화사업(530만 달러)에 대한 한국의 EDCF 제공을 요청함.
 • 1989.8.3. 필리핀 외무부, 동 사업에 대한 한국 EDCF 지원요청 서한을 주필리핀대사관에 송부함.
  - 차관 요청 금액: 537만 달러
  - 차관 조건: 차관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해 보다 양허적인 조건을 기대

2. 관계부처 협의(1989.9.11.)
 • 필리핀의 전화교환기(TDX)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 추진 여부 등을 협의하기 위해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회의 결과 필리핀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
  - 기금지원 추진은 필리핀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며, 삼성물산과의 계약은 무시 
  -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조사단과 수은조사단 동시 병행 파견 
  - 기준 화폐, 이자율 등은 일단 원칙 준수(원화 기준, 표준금리)
 
3. 필리핀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 사업 한국 측 질문서 및 필리핀 측 답변서 
 • 재무부는 1989.9.26. 필리핀 EDCF 지원사업 관련 질의서를 외무부를 통해 필리핀 측에 송부, 필리핀 측은 11.17. 한국 측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송부해 옴. 

4. 정부조사단 파견 검토 
 • 재무부는 필리핀 전화교환기 설치사업을 위한 정부조사단을 1989.12월 중 파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필리핀 측 사정으로 1990.1월 하순 경 파견하기로 연기함.

최호중

재무부

한국수출입은행

외무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시아

서한

정부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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