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60659]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1989.6-90.6월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한.아일랜드간의소득및양도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90.7.18dublin에서서명:1991.12.27발효(조약제1070호)

32951

V.2

1989.6-90.6월

1987

1991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2

아일랜드

2021-0092

9

0001-0323

2022

1989.9.4.~8.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담 결과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공혁 재무부 제2차관보
 • 아일랜드 측: Cassells Francis J. 아일랜드 관세청장

2. 주요 내용
 • 한국기업이 아일랜드에서 받는 이자 소득 및 사용료 소득은 아일랜드에서 면세
 • 한국기업의 사업 소득은 아일랜드에 지점을 두고 사업하는 경우에만 아일랜드에서 과세
 • 12개월 내 건축공사는 아일랜드에서 면세
 • 한국선박 및 항공기의 아일랜드 취항 소득은 아일랜드에서 면세
 • 한국기업의 배당 소득은 아일랜드에서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
 •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과세에 차별받지 않음.
 • 동 협약은 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

3. 회담 결과
 • 양국 수석대표는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1989.9.8. 가서명함. 

4. 평가
 • 이자 소득과 사용료 소득을 아일랜드에서 면세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대아일랜드 진출을 촉진하고 양국 간 경제교류 시 발생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고함.

서울시

안공혁

유럽

조세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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