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60658]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1987.2-89.5월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한.아일랜드간의소득및양도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90.7.18dublin에서서명:1991.12.27발효(조약제1070호)

32950

V.1

1987.2-89.5월

1987

1991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2

아일랜드

2021-0092

8

0001-0414

2022

1989.4.24.~26.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 결과임.

1. 개최 경위
 • 1987.2월 아일랜드 측은 상기 협약 필요성 언급
 • 1988.3.7. 정부는 상기 협약문안 제시
 • 1988.11월 아일랜드 측은 협약 체결 동의 및 1989년 봄 실무자회담 개최 희망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공혁 재무부 제2차관보
 • 아일랜드 측: Reason Liam 아일랜드 관세청 차장

3. 정부 훈령
 • 한･아일랜드 간 체결될 최초의 협약임을 감안, 성실한 자세로 한국의 실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문안 교섭할 것
 • 동 협약의 체결이 양국 간의 상호투자와 경제협력 증진의 기초가 됨을 유의하여 금번 교섭을 통해 문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회담 결과
 • 총 29개 조항 중 표제 및 대부분 조항에 대해 합의하였고 제6조(연근해 활동), 제7조(사업소득), 제9조(특수관계기업) 및 제10조(배당) 등 10개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안공혁

유럽

조세

탈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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