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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60656]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1985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한.브라질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9.3.7서울에서서명:1991.11.21발효(조약제1064호)

32948

V.2

1985

1983

1991

조약과

741.22

브라질

대한민국

2021-0092

6

0001-0218

2022

1985년 중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교섭을 위해 제3차 실무자회담이 개최됨.

1. 제3차 실무자회담(1985.6.24.~29.,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서영택 재무부 제2차관보
  - 브라질 측: Pinto, Jose Otavio dos Santos 재무부 국제조세위원장
 • 회담 결과
  - 조세협약안은 양국안의 이견부분을 조정 합의하여 1985.6.27. 양국 수석대표에 의해 가서명됨.
 • 동 협약 체결의 구체적 효과
  - 한국의 대브라질 진출 촉진: 브라질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기업은 브라질에서 면세, 6개월 미만 지속하는 한국기업의 건설･설비･조립공사는 브라질에서 면세, 한국기업의 브라질지점은 15% 한도로 브라질에서 과세(브라질 국내법상 지점세 세율은 25%임)
  - 대브라질 직접투자 촉진: 한국기업의 배당소득은 15%를 한도로 브라질에서 과세(브라질 국내법상 세율은 25%), 브라질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하여 배당수령액의 25%를 한국세액으로부터 공제혜택 부여, 브라질에 있는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한국 모회사의 법인세로부터 공제혜택 부여
  - 대브라질 간접투자 촉진: 한국기업이 브라질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연불수출이자 포함)은 브라질에서 10% 또는 15%를 한도로 과세(브라질 국내법상 세율은 25%), 브라질에 차관 제공 또는 연불수출한 한국기업에 대하여는 이자수령액의 20%를 한국세액으로부터 공제혜택 부여,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환은행 등 정부소유기관이 브라질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브라질에서 면세 등 

2. 한･브라질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본 중 오류에 대한 수정 
 • 브라질 외무부는 1985.10.16. 이미 수정 동의된 3개 조항에 추가하여 3개 항의 오류에 대한 수정 제의
  - 재무부는 11.9. 가서명본의 오류 정정을 위한 브라질 측 제의에 이견 없음을 통보

리우

서영택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브라질 외무부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중과세

조세

탈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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