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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60655]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1983-84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한.브라질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9.3.7서울에서서명:1991.11.21발효(조약제1064호)

32947

V.1

1983-84

1983

1991

조약과

741.22

브라질

대한민국

2021-0092

5

0001-0339

2022

1983~84년 중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교섭을 위해 제1~2차 실무자회담이 개최됨.

1. 제1차 실무자회담(1984.4.26.~30.,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원구 재무부 세제국장
  - 브라질 측: Pinto, Jose Otavio dos Santos 재무부 국제조세위원장 
 • 기본 입장
  - 브라질 측: 브라질은 자원보유국으로서 자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세율로 과세하려고 하는 강력한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주장함.
  - 한국 측: 장래 양국 경제관계를 전망할 때 한국이 주로 브라질에 진출할 것으로 소득발생지국 과세권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데 주력함.
 • 회담 결과
  - 양국에 이해관계가 깊은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주식양도 소득과세, 이중과세방지법 등은 제2차 회의 시 재협상하기로 합의
  - 제2차 회담은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합의 

2. 제2차 실무자회담(1984.10.15.~18.,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브라질 측: Pinto, Jose Otavio dos Santos 재무부 국제조세위원장
 • 회담 결과
  - 제1차 회담 시 미 합의된 19개 조항에 대하여 14개 조항에 합의함.
  - 미 합의된 5개 조항(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및 기술소득에 대한 과세조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브라질에서 제3차 회담을 열어 협의하기로 함.

리우데자네이루

서울특별시

김용진

백원구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중과세

조세

탈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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