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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련 선린 협력 조약 검토, 1991. 전2권

[60653] 한.소련 선린 협력 조약 검토, 1991. 전2권 4-5월

한.소련 선린 협력 조약 검토, 1991. 전2권

한.소련선린협력조약검토,1991.전2권

32945

V.1

4-5월

1991

1991

동구1과

741.13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2021-0092

3

0001-0209

2022

1991.4~5월 중 한･소련 선린협력조약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검토 경위
 • 1991.4월 제주도 한･소련 정상회담 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990.12월 양 정상 간에 서명된 모스크바 선언이 한･소련 관계에 기여한 바를 언급하면서, 양국 간의 다이내믹한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린협력조약 체결 제의
  -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이 양국 외무장관 간 협의할 것을 제의

2. 소련 측 제의에 대한 검토 
 • 제의 배경 및 평가
  -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호･협력조약을 효과적인 외교수단으로 활용
  - 탈냉전 후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신외교 전략의 일환인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90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방문 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안정과 새로운 형태의 협력증대 목적으로 우호･협력조약 체결
 • 추진 방향
  - 일부 국민과 우방국의 경계심을 감안하여 국내여론의 수렴 및 미국･일본 등 이해 관련국과 사전 협의함.
  - 조약의 중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지역 내 화해･개방･공동번영에 기여하여 양국 간 제반 교류･협력 증진 등임.
  -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기존 군사･안보체제 가동에 역기능 요소 배제함. 

3. 미국 측에 통보
 • 1991.4.23. 외무부장관은 미국 방문 전에 Gregg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여 한･소련 선린협력조약 제기 경위 및 추진 방향 등에 관해 설명함.
 • 1991.5.2. 방미 중인 외무부장관은 수행기자단에게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한국 입장에 대해 고마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의 대중국･소련 관계 개선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음을 소개

미하일 고르바초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노태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모스크바 선언(1990)

한미상호방위조약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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