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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1. 전2권

[60642]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1. 전2권 10-12월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1. 전2권

a.i.(국제사면위원회)보고서및대응활동,1991.전2권

32932

V.2

10-12월

1991

1991

국제연합과

736.21

대한민국

2021-0091

2

0001-0311

2022

1991.10~12월 중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관련 내용임.

1. A.I. 한국 인권 관련 보고서
 • A.I.는 1991.10.1. ‘South Korea: Prisoners Held for National Security Offences’ 제하의 공개문서를 발간한바, 동 문서는 한반도 분단상황 및 국가보안법 개요, 1975~9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형 중인 35건의 사례를 기술한 것임.
 • 상기 관련 외무부는 11.6. 법무부에서 작성한 사례별 설명자료를 주요 서구지역 공관에 송부함.

2. A.I. 한국 인권상황보고서 배포(1991.12.16., 국제연합2과)
 • A.I.는 1991.12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South Korea: Arrests of Political Prisoners During 1991’ 제하의 보고서를 배포하고, 동 보고서에 대한 한국입장 문의
 • 보고서 내용
  - 1991년 중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위반으로 체포된 정치범 50여 명의 사건개요를 중심으로 작성된 A.I. 회원용 보고서(총 20면)임.
 • A.I. 요청사항: 주영국대사관 앞 서한에서 아래 사항에 대한 정부입장 요청
  - 강경대 사건 관련 시위 시 체포인사의 혐의내용
  - 1991.9월 국군사병 34명 체포
  - 1991년 중 사형집행 실적
  - 1991.12월 중 특별사면보도 관련 사면 시 정치범 포함 희망
 • 향후 대책
  - 법무부에서 회보를 받는 대로 금번 보고서에 대한 정부입장을 A.I.에 통보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외무부

아시아

국가보안법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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