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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1. 전2권

[60641]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1. 전2권 1-9월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1. 전2권

a.i.(국제사면위원회)보고서및대응활동,1991.전2권

32931

V.1

1-9월

1991

1991

국제연합과

736.21

대한민국

2021-0091

1

0001-0297

2022

1991.1~9월 중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관련 내용임.

1. A.I.의 한국 인권상황 왜곡에 대한 반박
 • A.I.는 1991.1월호 뉴스레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관련 ‘한국에서는 양심수가 공산주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음’이라고 왜곡 기재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게재
 • 외무부는 1.9. 주영국대사를 통해 A.I. 본부에 동 뉴스레터의 오류를 지적하고 동 왜곡 내용의 정정을 강력 요청한바, A.I. 측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오류를 시인하고 정정기사를 1991.2월호 뉴스레터에 게재할 방침임을 알려옴.

2. 대응활동
 • 주영국대사대리는 1991.3.18. Ian Martin A.I.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A.I. 회원들의 진정서 송부 문제를 제기, 무분별한 진정서 송부를 자제해 줄 것과 최근 A.I. 회원의 석방탄원대상 인사들의 범법사실을 설명함. 
  - A.I. 회원들이 석방을 주장하는 장기복역수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간첩행위 또는 폭력혁명 선동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자들임.

3. 1991년도 A.I. 연례보고서(1991.7.10.)
 • 한국 관련 보고서 요지
  - 약 150명의 양심수 또는 양심수 후보 상존
  - 양심수 포함 30명이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1990.2월 및 5월)
  -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건 수 증가
  - 국가보안법 위반자 포함하여 일부 수감자는 고문 및 가혹행위 피해 주장
  - 14명의 형사범 사형집행
  - 한국 정부는 양심수가 없다고 주장
 • 평가
  - 한국 관련 보고서의 일부가 수감자들의 주장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 대응방안(안)
  - A.I.는 국제민간기구로서 양심수 개개인의 석방을 주목표로 하고 있는바, 정부 차원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함.
  -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동 보고서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하여 이를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A.I. 측에 전달함.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주영국 대사관

외무부

아시아

국가보안법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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