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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국제사면위원회) 대표단 방한, 1990

[60639] A.I.(국제사면위원회) 대표단 방한, 1990

A.I.(국제사면위원회) 대표단 방한, 1990

a.i.(국제사면위원회)대표단방한,1990

32929

1990

1990

국제연합과

736.21

북한

대한민국

2021-0090

11

0001-0360

2022

1990~91년 중 A.I.(국제사면위원회) 대표단이 방한함.

1. 방한 경위
 • A.I.는 1990.2.20.자 최근배 주영국대사관 공사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의 제반 인권 문제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3~4월 중 방한 희망을 요청해 옴.
 • 한국 측은 방한접수 가능시기를 1990.5~6월경으로 통보함.
 • A.I.는 1990.8월 A.I. 대표단의 방한 시기를 1990.10.22.~28.로 통보하고, 방한 기간 중 외무부 및 관련기관 공무원들과의 면담 희망을 요청함. 

2. 방한 인사
 • Mr. Paul Hoffman A.I. 미국지부 이사(전 지부장) 겸 미국 남가주 시민자유조합 법무담당
 • Ms. Francoise Vandale A.I. 본부 한국담당관

3. 주요 일정
 • 외무부 유엔과장 면담(1991.10.21. 및 10.22.)
  - 면담주선 요청: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의 양상과 그러한 위협이 표현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북한인들과의 사적 접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군 또는 관계 정부인사(법무부 법무실장 면담 시 설명), 북한관계 전문가(안기부 북한담당관 면담 주선),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당의원(오유방 의원 면담주선), 법원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판사 또는 관련 인사(법원 측 면담불가 통보로 미실현), 최근 동구권 국가를 경유 월남한 북한학생 2명(면담 주선), 북한 형법 전문가(법무부 북한형법전문가 면담 주선)
 • 오유방 민정당 의원 면담(10.23.)
  - 주요 언급사항: 보안법 개정문제, 국내 인권상황, 보안사 사찰 문제 등
 • 북한 귀순학생(박철진, 전철우) 및 북한전문가 면담(10.25.)
  - 주요 언급사항: 북한의 인권상황, 주민생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 북한의 재판제도, 해외유학생에 대한 통제 현황 등
  - 북한전문가(안기부 직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북한문제연구소 연구관으로 소개
 • 법무부 법무실장 면담(10.26.)
  - 주요 언급사항: 인권규약에 대한 한국의 유보 철폐문제, 고문방지협약 가입일정, 전교조 활동, 보안법 개정 문제, 재소자 인권침해 사례,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인권상황 악화 기능성 여부 등
  - 법무실장 면담에 이어 북한형법 전문검사의 북한형법 개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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