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4차. Geneva(스위스), 1991.12.9-20

[60624]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4차. Geneva(스위스), 1991.12.9-20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4차. Geneva(스위스), 1991.12.9-20

기후변화협약정부간협상회의(inc),제4차.geneva(스위스),1991.12.9-20

32914

1991

1991

과학환경과

735.8

2021-0089

11

0001-0113

2022

정부는 1991.12.9.~2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에 김삼훈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규제 목표 및 규제기준 설정 동향 파악,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국내산업 조정 등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 선진개도국인 한국 산업에의 충격 완화를 위한 한국입장 적극 반영

2. 토의 안건 
 • CO₂ 등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규제 목표 및 규제기준 설정
 • 배출규제방안으로 국별 서약, 심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토의
 • 재정 및 기술이전 사항

3. 정부 훈령
 • 일반사항
  - 금번 회의에서는 약속사항 외에 체제사항에 대한 토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토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보고할 것
 • 세부사항: 협약목표의 구체 설정, 배출 및 흡수에 대한 약속, 규제기준 등

4. 회의 결과
 • Working Group별 토의사항을 종합한 협약 초안(18개 Chapter, 4개 부속서) 및 회의록을 채택함.
 •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현격히 나타남.

제네바

김삼훈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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