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23]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3차. Nairobi(케냐), 1991.9.9-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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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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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9.9.~20.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에 권인혁 환경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규제 목표 및 규제기준 설정 동향 파악,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국내산업 조정 등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 온난화가스 배출의 국별 차등적 안정화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선진개도국인 한국 산업에의 충격 완화를 위한 한국입장 적극 반영
    
    2. 토의 의제
     • CO₂ 등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규제 목표 및 규제기준 설정
     • 배출규제 방안으로 국별 서약 및 심사방법에 대한 구체 토의
     • 재정 및 기술이전 사항
     
    3. 정부 훈령
     • 일반사항
      - 특정연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안정화를 규정하거나 특정연도를 규제기준연도로 설정, 동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
      - 한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에게 특별 고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할 것
     • 세부사항: 온실가스 배출규제 목표설정 및 설정기준, 대개도국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
    
    4. 회의 결과
     • 협약의 기본 원칙, 의무 부담, 재정 및 기술이전 체제 등에 관해 선진・개도국 간 입장이 종합 검토됨.
     • 한국대표단은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제안을 하였으며 동 제안이 회의 결과 문서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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