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2차. Geneva, 1991.6.19-28. 전2권권

[60622]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2차. Geneva, 1991.6.19-28. 전2권권 6-9월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2차. Geneva, 1991.6.19-28. 전2권권

기후변화협약정부간협상회의(inc),제2차.geneva,1991.6.19-28.전2권권

32912

V.2

6-9월

1991

1991

과학환경과

735.8

일본

대한민국

2021-0089

9

0001-0146

2022

1991.6.19.~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결과 내용임.

1. 참가 목적
 •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규제 및 삼림의정서 작성 동향 파악, 에너지 사용효율화 및 국내산업 조정 등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 온난화가스 배출의 국별 차등적 안정화 등 한국 산업에의 충격 완화를 위한 한국입장 반영
 
2. 주요 훈령
 •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 에너지 사용증가가 불가피하므로 특정년도까지 CO₂ 등 온실화가스의 배출안정화를 규정하거나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동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입장을 밝힐 것
  - 필요 시 CO₂ 배출감축의 상당한 책임이 선진국들에 있으며 CO₂ 배출규제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표명하고 아울러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는 동구권 국가들과 같은 특별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

3. 회의 결과
 • 온실가스 규제방안에 대해 각국 간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두됨.
 • 회의 종반에 일본이 ‘Pledge and Review’ 방식의 CO₂ 규제방안을 제시하여 상당한 지지를 얻음.
 • 온실가스 규제 관련, 한국 측은 개도국의 경제능력을 초과하는 부담이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및 자금 지원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제네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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