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2차. Geneva, 1991.6.19-28. 전2권권

[60621]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2차. Geneva, 1991.6.19-28. 전2권권 2-5월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2차. Geneva, 1991.6.19-28. 전2권권

기후변화협약정부간협상회의(inc),제2차.geneva,1991.6.19-28.전2권권

32911

V.1

2-5월

1991

1991

과학환경과

735.8

대한민국

2021-0089

8

0001-0147

2022

정부는 1991.6.19.~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에 박영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국제환경협약 대책위원회 구성 
 • 배경
  - 국제환경협약 제정 시 환경오염물질 규제에 대비, 대체물질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국내산업 구조조정 필요
  - 11개 경제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1991.3.29. 국제환경협약 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
 • 구성
  - 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
  - 위원(11명):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교통부, 과기처, 환경처, 산림청, 기상청의 차관급
  - 자문위원: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KDI, KIST, KIEP
 • 기능
  - 협약내용에 따라 부처별 소관업무 지정 및 추진과제의 종합 조정
  - 산업정책심의위원회 산하위원회로 필요 시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2. 제2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대응방안
 • CO₂ 배출
  -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상당기간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기초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하므로 불리한 형편
  - 한국의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1인당 사용량은 개도국 중 상위에 속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임. 객관적 측면에서 GDP보다는 1인당 사용한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
 • 규제 시기
  - 한국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에너지 사용증가가 필수적임.
  - 따라서 가능한 한 한국에 적용될 CO₂ 배출량 규제시한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함.
  - 현 상황이 주로 선진국이 배출한 CO₂로 인한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선진국이 세계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제네바

교통부

대한민국 동력자원부

상공부

재무부

산림청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외무부

건설부

과학기술처

환경처

농수산부

기상청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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