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1차. Washington D.C., 1991.2.4-14. 전3권

[60620]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1차. Washington D.C., 1991.2.4-14. 전3권 결과보고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1차. Washington D.C., 1991.2.4-14. 전3권

기후변화협약정부간협상회의(inc),제1차.washingtond.c.,1991.2.4-14.전3권

32910

V.3

결과보고

1990

1991

국제기구과

735.8

2021-0089

7

0001-0137

2022

정부는 1991.2.4.~14.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에 권인혁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병균 경제기획원 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진행 
 • 금번 회의에서는 회의 조직 구성 후 협약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선진･개도국 간 의견차이로 의사규칙 채택과 위원회 구성에만 합의
 • 특히 협약의 주요 내용이 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77그룹과 미국 간 큰 의견 차이를 보임.
 • 향후 회의 일정
  - 제2차(1991.6월, 나이로비), 제3차(1991.9월, 제네바), 제4차(1991.12월, 제네바)

2. 협약 제정 관련 국제 동향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1992.6월 채택 원칙에 전반적으로 찬성
 • 협약의 실질적 내용이 될 CO₂ 규제목표 설정과 규제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의견차이 노출
 • 온난화가스 배출 규제 시 각국의 경제･기술 수준을 고려하고 개도국 및 동구권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고려를 한다는데 대다수 국가가 의견일치

3. 한국대표단 활동성과
 • 1991.1월 구성된 국제환경협약 대책위원회의 범정부대표단이 참가, 국제환경협약 제정 동향 파악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별 대책 수립에 기여
 • 수석대표 기조연설과 각국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입장을 홍보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에 처한 신흥공업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 협조관계 모색

4. 향후 대책
 • 금번 회의내용과 각종 자료를 참고, 한국 온난화가스 배출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 축적 및 배출안정화 가능년도 설정 등 종합 활동대책을 마련하여 제2차 협상회의에 대비
 • 산업계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온난화가스 규제에 대한 사전 대비
 • 환경외교 강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나이로비

워싱턴

제네바

권인혁

김병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개발도상국들의국제회의(77그룹)

한국대표단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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