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범죄관련 각종 국제회의, 1991

[60588] 범죄관련 각종 국제회의, 1991

범죄관련 각종 국제회의, 1991

범죄관련각종국제회의,1991

32878

1991

1991

국제연합2과

734.83

2021-0087

11

0001-0176

2022

1. 조직범죄의 통제에 관한 국제세미나(1991.10.21.~25., 모스크바, 수즈달)
 • 한국대표단
  - 조승식 법무부 강경지청창, 김종옥 경찰청 외사과 경위
 • 의제
  -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지침 초안 검토
  - 각국 조직범죄의 현황, 조직범죄 관련 각국의 입법 및 행정조직 현황, 조직범죄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국제협력 문제
 • 조직범죄의 통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참가보고서 제출(1991.12.9., 법무부)

2.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 관련 유엔 계획수립에 관한 각료급 회의(1991.11.21.~23., 파리)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임상현 법무부 대검찰청 총무부장
 • 주요 회의내용
  - 범죄의 국제화와 과학화 추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엔을 중심으로 범죄방지 및 형사 정의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이를 위한 유엔계획과 구체방안을 수립함.
  - 범죄예방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표단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
 • 결의 사항
  -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를 위한 유엔계획 수립안 채택
  - 범죄예방과 형사정의를 위한 국제재단 설립안 채택

모스크바

파리

수즈달

국제연합(UN)

경찰청

한국대표단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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