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A규약) 권리위원회, 1991

[6057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A규약) 권리위원회, 199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A규약) 권리위원회, 1991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a규약)권리위원회,1991

32865

1991

1991

국제연합2과

734.24

북한

2021-0086

17

0001-0073

2022

1. 각국의 인권규약(A규약) 보고서 현황(1991.11.26., 주제네바대표부)
 • 인권사무국이 작성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국별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관련 문건을 송부

2. 북한의 인권규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 발효일자: 1981.12.14.
  - 최초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부 84년 제출, 87년 심의, 제2부 86년 제출, 87년 심의, 제3부 88년 제출, 91년 심의
  - 제2차 보고서 제출: 제출시한이 1983.9.1.까지인 2차 보고서 제1부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음.
 • A규약 최초 보고서 제3부 심의내용(1991.11.27.~29.)
  - 보고서 내용: 해방직후부터 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 창달노력 주장. 교육 관련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 테제’에 따른 무상･의무교육･직장교육･학교선택의 자유 등을 기술, 과학･기술연구･문화예술 활동 관련 당과 정부의 역할, 저작권･과학기술연구･창조활동 자유보장을 기술
  - 위원 질문 내용: 북한의 단일 교육체제 및 유일 주체사상의 영향 하에서 학교 선택･교육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유일사상 하에서 연구 및 문화예술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지, 특히 창작 및 출판검열위원회에 의한 활동자유 침해 위험성이 집중 제기됨. 보고서가 법률적, 이론적 측면만 부각되고 현실적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결여됨.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 발효일자: 1981.12.14.
  - 최초 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83.10.23., 1984.4.2. 제출, 1984.4월 심의
  - 제2차 보고서 제출: 1987.12.13.까지 제출 시한이나 미제출

김일성

주제네바 대표부

아시아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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