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71] 유엔 인권위원회, 제47차. Geneva, 1991.1.28-3.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5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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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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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1.18.~3.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7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박영우 주제네바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피구금자 인권문제, 세계 각국의 인권위반 사례
     • 아랍 피점령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반 문제
     • 기타 인권위원회의 조직, 행정 문제 등
    
    2. 한국 관련 사항
     • 한국 인권문제 거론(3회)
      - 국제교회위원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보고서 인용, 1990년도 11개월간 1,746명의 양심수가 체포되었다고 언급)
      - 국제법률가협회: 정치적 목적의 구속자 현황 및 구금자 인권상황 거론
      - 네덜란드: 고문이 행해지는 나라의 하나로서 한국 거론
     • 한국 대표의 답변권 행사
      - 인권단체의 언급내용에 대해서는 답변권 행사, 부당성 지적
      - 네덜란드 대표의 발언은 고문이 행해지는 9개국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하여 답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적절함을 감안, 동 대표를 개별 접촉하여 한국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 설명
    
    3. 북한 관련 사항
     • 북한 인권문제 거론(3회)
     • 북한 대표의 답변권 행사
      - 미국 측 발언에 대하여 1회 답변권 행사
      - NGO 발언에 대해서는 동 단체가 정치적 의도 하에 비방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
    
    4. 제47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 관련 발언문 송부(1991.2.21., 주제네바대표부)
     • 미국, 네덜란드, 국제교회위원회대표 발언문과 한국 대표 발언문
    
    5. 제47차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송부(1991.7.29., 주제네바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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