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군축관련 회의, 1991

[60569] 유엔 군축관련 회의, 1991

유엔 군축관련 회의, 1991

유엔군축관련회의,1991

32859

1990

1991

국제연합과

734.14

인도네시아

북한

러시아

2021-0086

11

0001-0099

2022

정부는 1991.1.28.~2.1.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 워크숍에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주제
 • 세계적 군축 문제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상호이해와 지역적 군축 노력의 검토

2. 참석자
 • 아･태지역 21개국 대표, 유엔군축국 인사

3. 토의 결과(각 분과별 주제 발표 논문 요지)
 • 냉전시대 이후의 안보 관심(M. Zuberi 인도 자와하랄 네루대 교수)
- 1990년대 이후 경제체제는 북미,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한 3극 체제로 발전될 것임.
- 앞으로의 10년은 지구온난화, 인구폭발, 테러리즘 등 비군사적인 문제가 세계안보를 위협할 것임.
 • 페레스트로이카 하에서 소련의 아태안보정책(소련 IMEMO(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일본･한 연구 부실장)
- 국제적 분쟁지역에 대한 소련의 대외정책은 군사적 지원의 중지, 갈등과 내분 중인 모든 국가에서 외국군의 철수 및 화해 중시이나 효율성 결여가 소련식 접근방식의 문제임.
 •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확산금지 의무(B. Lineham 뉴질랜드 정책기획국장)
  - 1968년 체결된 NPT는 그간 변화된 국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국제조약이며, 여러 의무조항을 엄격히 준수할 때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화학 및 생물학 무기통제와 군축(J. Gee 오스트리아 생화학무기 군축담당관)
  - 현재 제네바에서 협상 중인 화학무기 통제에 대한 국제협정의 타결을 위해서는 기존 화학무기 협정의 준수를 강화하고 화학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국내조치가 필요함.
 • 한반도 문제
- 한국 측은 NPT 토의 시 북한이 NPT에 부속된 핵안전협정에 가입할 것을 촉구함.

4. 평가
 • 금번 회의는 세계적인 군축 문제의 현황을 소개하고 토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참석자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 문제 해결이 지역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아시아

유럽

아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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