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Geneva, 1991

[60568]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Geneva, 1991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Geneva, 1991

유엔제네바군축회의.geneva,1991

32858

1991

1991

국제연합과

안보정책과

734.12

스위스

중국

북한

대한민국

2021-0086

10

0001-0103

2022

정부는 1991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NDC(유엔군축회의)에 박영우 주제네바대사대리를 옵서버 대표로 파견함.

1. 참석자 
 • 1991.1.31. 유엔군축회의 본회의는 한국, 북한, 스위스 등 34개국의 옵서버 참가를 승인함. 

2. 회의 일정
 • 1.22.~2.1. 의사일정 채택, 특위 설치
 • 2.4.~15. 일반토의, 특정 주요 문제에 대한 의장의 비공식 협의
 • 2.18.~3.28., 5.14.~7.27., 7.23.~8.16. 일반토의, 특위 활동 점검
 • 8.19.~9.4. 최종토의, 보고서 채택
  
3. 주요 의제별 토의내용
 • 핵실험 금지
  - 전면 핵실험 금지를 주장하는 중국 및 비동맹그룹과 핵 억지력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서구그룹 간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며 1992년 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함.
 • 핵 군비 경쟁 중단과 핵군축
  - 비동맹그룹은 동 의제 협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주장하였으며, 서구그룹은 특위 구성에 반대함.
 • 화학무기: 1992년 말까지 협정문안 성안을 목표로 기술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함.
 • 외기권 군비경쟁 예방
  - 평화적 목적으로의 외기권 탐험과 사용은 인류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 
 •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
  -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의 안보인식에 대한 차이로 공동 안전보장방안 모색에 실패함.
 • 방사능 무기: 1992년 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함.
 • 새로운 대량파괴무기: 새로운 대량파괴 무기체계 개발･제조 금지 문제를 검토함.
 • 포괄적 군축계획: 1992년 특위 구성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함.

4. 남북한 활동
 •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는 1991.6.27. 군축 문제에 대한 한국입장에 대해 연설하였고 이철 주제네바 북한대사는 8.29. 국제정세, 한반도 비핵화지대 설치 제안 등에 대해 연설함.

Geneva

박수길

유엔군축위원회(UNDC)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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