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군축위원회. New York, 1991.4.22-5.13

[60567] 유엔 군축위원회. New York, 1991.4.22-5.13

유엔 군축위원회. New York, 1991.4.22-5.13

유엔군축위원회.newyork,1991.4.22-5.13

32857

1990

1991

국제연합과

734.11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러시아

2021-0086

9

0001-0199

2022

정부는 1991.4.22.~5.13. 뉴욕에서 개최된 UNDC(유엔군축회의)에 주유엔대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결과
 • 주요국의 발표 요지
  - 소련은 유럽군축의 타 지역 활용 검토를 요청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축 추구, 군축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함.
  -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에 의한 신국제 질서 구축, 핵군축을 위한 미국과 소련의 일차적 책임강조,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비핵 및 평화지대 설치를 주장함.
  - 일본은 지역 군축에 있어 지역 특성의 신중한 고려, 각국 안보고려 및 군사력 균형 유지하의 단계적 핵군축 등을 주장함.
 • 실무그룹(WG) 의제 
  - 의제 1(군사 문제에 관한 객관적 정보) 참가국들은 군사 문제에 관한 객관적 정보의 공개성과 명료성 제고를 통해 군사 문제에 관한 신뢰구축이 군사충동 방지 및 군사통제, 군축 촉진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의제 2(핵군축) 참가국들은 핵군축 협상과 국제평화, 안전 문제, 유엔 역할 등에 대해 토의하고 아르헨티나 대표는 다자간 핵 경고 및 위기통제센터 설치방안을 제안함.
  - 의제 3(지역군축) 참가국들은 지역 군축과 국제안보 관계, 신뢰구축, 군비통제, 유엔의 역할 등을 토의함.
  - 의제 4(과학기술) 참가국들은 과학기술의 검증 이용방안,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 무기폐기 처리기술, 군수사업의 민수사업 전환 문제를 토의함.

2. 평가 
 • 멕시코, 캐나다 대표는 금번 회의가 일부국가들의 소극적인 자세 및 정치적 의지의 결여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New York City

국제연합(UN)

유엔군축위원회(UNDC)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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