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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의 위성망 등록 문제, 1990-91

[60566] 통가의 위성망 등록 문제, 1990-91

통가의 위성망 등록 문제, 1990-91

통가의위성망등록문제,1990-91

32856

1990

1991

국제기구과

733.629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통가

미국

2021-0086

8

0001-0053

2022

1990~91년 중 통가의 위성망 등록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0.6월 주미국대사 보고에 의하면,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사무총장은 통가 왕국이 투자 설립한 TONGASAT의 위성궤도 공간 확보 노력에 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INTELSAT 회원국의 노력에 한국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 옴. 
 • TONGASAT가 지구정지궤도의 위치를 과도하게 확보함으로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정신에 위배되는 상업이윤을 추구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

2. 상기 건 관련, 외무부는 1990.6.19. 주제네바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ITU의 IFRB(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TONGASAT의 지구정지궤도 위성망 등록 현황과 추후 방침을 문의한 후, 현재 개최 중인 ITU 관리이사회에 참석 중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이해당사국 대표들을 접촉하여 동국들의 입장을 파악 보고할 것
 • 통가는 INTELSAT 회원국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지구정지궤도와 주파수를 선점함으로써 국제영업을 계획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같은 ITU 회원국으로서 동 기구의 정신, 즉 각 회원국이 타국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자국의 정당한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와 궤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함.

3. 외무부가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1.6월에 열린 ITU 관리이사회에서는 TONGASAT의 정지궤도 위성망 등록 문제가 거론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됨.

국제통신위성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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