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특허관련 파리협약 보안 조약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제1차. Hague(네덜란드), 1991.6.3-21

[60537]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특허관련 파리협약 보안 조약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제1차. Hague(네덜란드), 1991.6.3-2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특허관련 파리협약 보안 조약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제1차. Hague(네덜란드), 1991.6.3-2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관련파리협약보안조약체결을위한외교회의,제1차.hague(네덜란드),1991.6.3-21

32827

1990

1991

통상기구과

733.3224

중국

미국

2021-0084

11

0001-0357

2022

정부는 1991.6.3.~21. 헤이그에서 개최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분야 파리협약 보완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외교회의에 김철수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각국 특허법의 통일 및 특허보호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파리협약 보완 조약안 검토

2. 참가국
 • 파리협약 가입 86개 회원국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 국제기구 대표 

3. 수석대표(김철수 특허청장) 기조연설 주요 내용
 • 특허법 통일화 관련, 선 출원주의와 선 발명주의가 국제적으로 병용될 수 없으며 선 출원주의로의 통일 희망
 •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발명이나 동물변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

4. 회의 결과 
 • 조약안에 규정된 특허출원 절차 및 요지에 관한 사항과 조약운영에 관한 사항 토의
 • 특허대상 기술 분야, 특허권의 내용, 특허기간, 강제 실시권 등과 관련 그룹별 및 국가별 입장만을 발표하고 구체적 토의는 제2차 외교회의 개최 시 진행하기로 합의
  - B그룹(선진국 그룹)과 소련: 발명보호 강화를 위해 조약안에 규정된 대안 중 선진국안 채택 희망
  - 77그룹: 각국의 기술적, 경제적 격차가 고려되고 특허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어야 하며 조약안 대안 중 개도국안 채택 희망
  - 중국: 특허권의 강화 및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 입장 표명
 • 체약국이 선 출원주의와 선 발명주의를 임의로 선택 가능하도록 한 미국 측 수정제안을 불채택하고 선 출원주의의 국제적 채택을 조약의 기본안으로 합의
  - 미국은 제2차 외교회의에서 선 출원주의에 대한 입장표명 동의 
 • 유예기간, 서치보고서 작성 및 실체 검사시기 제한, 특허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한 균등론 개념에 관한 규정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제2차 외교회의에서 계속 토의하는 것에 합의 
 • 특허출원 요건 및 절차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약안 내용 유지에 합의 
 • 제2차 외교회의 개최 시기는 1991.9월 소집 예정인 파리협약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1992년 상반기 중 개최)

김철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들의국제회의(77그룹)

아시아

북아메리카

기조연설

외교회의

특허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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