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3차. Geneva, 1991.9.23-10.2

[6053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3차. Geneva, 1991.9.23-10.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3차. Geneva, 1991.9.23-10.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총회,제13차.geneva,1991.9.23-10.2

32824

1991

1991

통상기구과

733.3221

대한민국

2021-0084

8

0001-0244

2022

정부는 1991.9.23.~10.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3차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 김삼훈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기본입장)
 • 총회에서 세계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과 노력을 알리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에 기여  
 • WIPO 관련 기구의 사업, 특히 지식재산권 정보수집 및 전파에 관한 활동 등을 적극 파악, 국가 간 특허정보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차기 WIPO 관련 운영기구단 선출에 있어서는 선출 위원국의 동향 및 회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친한인사가 지명되도록 노력
 • 회의 기간 중 WIPO 사무국 주요 인사, 각국 대표와 지식재산권 상호협력방안을 논의, 특허청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활용 

2. 주요 회의 결과 
 • PLT(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제2차 외교회의 개최 합의
  - 파리동맹 총회(1992.9월)에서 개최 일정 결정
 • PCT 수수료 8% 인상안 채택, 1992.1.1.부 시행 합의 
 • 분담금동맹 회원국 부담금 수준을 1990~91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동맹 재정지원안 채택
 • 수수료동맹 잉여금을 청사신축, 전산화 계획, 문서 및 공보 발간계획에 집행하는 사무국 안 채택 
 • 마드리드동맹에 의한 출원수수료 10% 인상안 채택, 1992.4.1.부 시행 합의
 • 헤이그동맹에 의한 출원수수료 10% 인상안 채택, 1992.4.1.부 시행 합의
 • 분담금 등급의 신설에 관한 제안과 저개발국의 분담금 지체액(1990년 이전)을 해결하기 위해 1989.12.31.부 WIPO 특별회계로 대체하는 사무국 안 채택 

3. 대표단 주요 활동 
 •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시행 
  - WIPO와 UNDP(유엔개발계획) 지원으로 한국특허청이 이룩한 산업재산권제도 발전에 대한 사의 표명 
  - 한국특허청이 추진 중인 신 지식재산권보호 노력(영업비밀 보호법, 반도체칩 보호법 제정)과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NICE 분류) 채택 노력 소개 
 • 김삼훈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유엔가입에 따른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역설

Geneva

김삼훈

유엔개발계획(UNDP)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

분담금

지적재산권

기조연설

외교회의

유엔가입

정부대표단 파견

파리동맹

한반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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