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5차. Vienna(오스트리아), 1991.9.16-20. 전4권

[60513]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5차. Vienna(오스트리아), 1991.9.16-20. 전4권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및 진출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5차. Vienna(오스트리아), 1991.9.16-20. 전4권

iaea(국제원자력기구)총회,제35차.vienna(오스트리아),1991.9.16-20.전4권

32803

V.2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및 진출

1990

1991

국제기구과

733.2121

북한

대한민국

필리핀

2021-0082

16

0001-0166

2022

1991년 중 한국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진출에 관한 내용임.

1. IAEA 이사국 진출 검토
 • 한국은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IAEA 핵심 정책결정기관인 이사회 참여 자격이 충분
 • 이사국 재선 금지 규정(헌장 제6조 2항)에 의거 1990년 현재 비이사국
  - 1987~89년 이사국 역임, 1991년 총회 시 이사국 출마 가능
 • 현재 IAEA는 이사국 수 확대를 골자로 한 헌장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바, 과학기술처는 한국의 당연직 또는 지역이사국 진출 방안 모색을 외무부에 요청

2. 이사국 구성 및 임기
 • 총 이사국 수: 35개국(회원국 113개국)
  - 당연직 이사국: 이사회가 매년 지정하는 13개국
  - 지역선출 이사국: 매년 총회에서 11개국씩 개선하는 임기 2년의 22개국(지역대표 이사국 20개국, 윤번이사국 2개국)
 • IAEA는 2차에 걸쳐(1986, 1988) 이사회 내 비공식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현재 이사국 수 확대를 위한 헌장 개정작업 추진 중
 • 이사국 진출 방안
  - 제1안: 윤번이사국(1991~93년) 진출 후 지역이사국(1993~95년) 연속 진출
  - 제2안: 지역이사국(1991~93년) 진출, 윤번이사국 포기
 • 한국은 원자력 선진국이므로 당연직 이사국 수를 확대하는 헌장 개정 시 당연직 이사국 진출 교섭

3. 한국 측은 이사국 진출 안을 검토한 결과 윤번이사국을 택할 경우 필리핀과 경합함으로써 북한에게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 지역이사국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본부는 4개월 이상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을 전개한 결과 약 40개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극동지역 그룹회의에서 사전 조정이 되지 않아 선거를 할 경우에도 한국의 당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함.

4. 제35차 총회에서 한국은 임기 2년의 이사국으로 진출이 확정되었는바, 정부는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를 한국 이사로 임명하고 이를 IAEA 사무총장에게 통보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과학기술처

아시아

재외공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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