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회의, 제31차. London, 1991.7.1-5

[60509]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회의, 제31차. London, 1991.7.1-5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회의, 제31차. London, 1991.7.1-5

imo(국제해사기구)해양환경보호위원회회의,제31차.london,1991.7.1-5

32799

1991

1991

국제기구과

733.1224

대한민국

2021-0082

12

0001-0091

2022

정부는 1991.7.1.~5. 런던에서 개최된 제31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최낙정 주영대사관 해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한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등 최근 국제법적 해양환경 규제 강화 내용 파악 및 국내 대처방안 마련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이중선체구조 강화 내용의 초안 토의 시 한국의 유조선 및 해운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입장 적극 반영

2. 한국 기본 입장
 •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팽배하여 한국은 이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바, MARPOL은 SOLAS(여객선의 안전 강화)협약과 같이 선박에 대한 건조･운항 등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 규정으로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규제함.
 •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 오염문제에 관한 정부간 광범위한 토의를 국제규정에 반영하고 있는 회의인바, 한국은 해운 및 조선 분야 선도국으로서 모든 규정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한국에게 유리한 입장을 도출해야 함.
 • 금번 회의에서는 총 21개의 의제를 논의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중선체 구조를 결정하는 초안이 나와 있는바, 이는 한국의 유조선 선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어떤 사항이 결정될 때에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함.

3. 주요 의제
 • 화물 및 컨테이너 소위원회 보고
 • 다른 조직체의 작업
 • MARPOL 관련사항

London

최낙정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아시아

해양오염방지

정부대표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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