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회의, 제62-65차. London, 1990-91

[60507]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회의, 제62-65차. London, 1990-91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회의, 제62-65차. London, 1990-91

imo(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회의,제62-65차.london,1990-91

32797

1990

1991

국제기구과

733.1224

대한민국

2021-0082

10

0001-0116

2022

1990~91년 중 제62~65차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62차 위원회(1990.4.2.~6.)
 • 정부대표: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이은 주재관
 • 주요 의제: 위험물 수송 책임협약 검토
 • 참가 목적
  - 1980년부터 검토해온 HNS(위험 및 독성물질의 해상수송에 관련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협약) 제정에 관한 한국입장 반영
  - 협약 적용의 범위가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적의 대처
 • 회의 결과
  - 협약 수락 여부, 국내입법 추진방향, 협약의 국내 시행방안 등에 관해 많은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

2. 제63차 위원회(1990.9.17.~21.)
 • 정부대표: 최규영 교통부 중앙해난심판원 원장,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이은 주재관
 • 주요 의제: HNS 초안 검토, 난파물 제거문제, 폭발물 탐지 표시에 관한 협약 등
 • 회의 결과
  - 1992년 상반기 중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HNS 협약을 채택할 예정인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책 요망

3. 제64차 위원회(1991.3.18.~22.)
 • 정부대표: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이은 주재관
 • 주요 의제: 이사회의 권고 검토, HNS 검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폭발물탐지 표시협약의 진전 상황 검토
 • 회의 결과
  - HNS 관련 계속적인 검토 필요

4. 제65차 위원회(1991.9.30.~10.4.)
 • 정부대표: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이은 주재관, 박길준 연세대 교수 등
 • 주요 의제: HNS 검토, 법률위원회 관련 협약의 추진 현황 및 계획 검토
 • 회의 결과
  - 금번 회의 결과 및 논란이 된 문제를 정리하여 국내 관련 학계 및 업계에 널리 알리고 위험물에 관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대표단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

London

최낙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통부

국제해사기구(IMO)

주영국 대사관

아시아

국내입법

외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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