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각종 회의, 1991

[6049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각종 회의, 199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각종 회의, 199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각종회의,1991

32787

1991

1991

국제기구과

733.112

캐나다

대한민국

2021-0081

12

0001-0211

2022

1991년 중 개최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회의 내용임.

1. 제10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항행회의(1991.9.2.~22., 캐나다 몬트리올) 
 • 참석자: 박근해 교통부 항공국 통신전자과장(대표) 등 3명
 • 주요 결과
  - 의제 1: 인공위성중심시스템이 현용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하고 전 세계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 
  - 의제 2: 항공기 표준탑재 장비의 장착 문제는 지역그룹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초를 두어야 함.
  - 의제 3: ATM(항공교통관리시스템)의 사용 타당성을 인정하고 운항통신의 안전성과 정규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의제 4: ICAO 관련 기구들은 제도적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작업을 깊이 있게 시일을 두고 진행해야 함.
  - 의제 5: ATM은 공역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해야 하며, 경제적 수요와 지상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해야 함.
 • 대표단 건의
  - 현재 사용 중인 항행보안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점 점검 및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세미나 개최, 위성지구국 설치 등 한국에 적합한 모델 선정, 국내 및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통합자동화 구축이 필요함. 

2. ICAO 공항 및 항로시설 관리회의(1991.10.29.~11.13., 캐나다 몬트리올)
 • 참석자: 한영규 한국공항관리공단 부이사장(대표) 등 2명
 • 주요 의제
  - 공항 및 항로시설의 일반적 경제상황 고찰, 공항사용료에 관한 협약서 검토, 공항 및 항로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정책사항 검토 등
 • 정부 훈령
  - 의제별 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것
  - 시설 사용료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각국 대표와 접촉을 통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

몽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통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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