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제5차. Geneva(스위스), 1991.11.25-12.4

[60488]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제5차. Geneva(스위스), 1991.11.25-12.4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제5차. Geneva(스위스), 1991.11.25-12.4

unep(유엔환경계획)생물다양성협약정부간협상회의,제5차.geneva(스위스),1991.11.25-12.4

32778

1991

1991

과학환경과

732.52

브라질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2021-0081

3

0001-0232

2022

정부는 1991.11.25.~12.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간 협상회의에 이성주 주네제바대사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내용
 • WG I: 기존 초안상의 제7~13조 심의
 • WG II: 기존 초안상의 제17조 BIS PARA 2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4조 심의
 • 재정지원(FINANCIAL RESOURCES: F.R)의 성격 형태: 미국, 독일 등 서구국가는 자발적 성격의 기부를 지지
 • 형태 관련 서구지역 국가와 일본은 무상원조와 차관의 혼합형을 지지.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개도국은 의무적 성격의 재정지원이 아닐 경우 본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
 • 대부분의 개도국은 무상원조를 주장, 한편 중국 등 다수의 개도국이 추가적이고 새로우며 적절한 FR를 강조. FR 운영 관련 개도국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기금을 관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환경 분야에 유사한 조직이 병립될 경우의 관료주의와 비경제성을 감안 GEF(지구환경금융)와 연계하여 기금을 설치할 것을 주장함. 
 • 향후 협상 일정: 1992.2월 협상회의에서 주요 사항 타결 후 5월 최종회의에서는 괄호 제거 등 비교적 손쉬운 문제만 정리하여 최종문안을 확정하고 FINAL ACT에 서명. 6월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본 협약에 대한 협상은 없으며 협약 서명식만 거행함.

2. 생물다양성협약 최종절차 관련 안내자료(1991.12.6., 주제네바대사관 보고)
 • 1992.5월 나이로비 협상회의에서 대부분의 이견 해소 추진
  - 나이로비에서 3일 가량 예정으로 열리는 소위 Diplomatic Conference(협상회의 대표가 Diplomatic Conference 대표를 겸할 수 있음)에서 협약 최종문안을 확정(괄호 제거 등) 후 Final Act에 서명
  - 이후 UNCED에서는 토의 없이 협약 서명만 하게 됨.

나이로비

제네바

이성주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개도국

무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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