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87]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제4차. Nairobi(케냐), 1991.9.23-10.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4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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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제4차. Nairobi(케냐), 1991.9.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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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9.23.~10.2.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4차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간 협상회의에 라원찬 주케냐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81개국, 19개 기구
     
    2. 참가 목적
     • 1992년 채택 예정인 생물학적 다양성협약의 초안작성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입장을 반영하고 협약 관련 자료를 수집, 협약채택에 따른 가입 대책수립 및 시행에 따른 정책 방안 마련
    
    3. 회의 결과
     • 금번 제4차 협상회의에서는 지난 제3차 회의 시 토의내용과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지역별로 안배된 법률가그룹에 의해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UNEP 사무국이 작성한 협약 제2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조문별, 항목별 토의를 진행함.
     • 금차 회기동안 협약안 전체 44개 조문 중 WG I에서 2개 조문, WG II에서 6개 조문에 대한 검토에 그쳤으며, 검토된 조문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추후에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협상회의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함.
     • 생물다양성협약은 개도국의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활용과 선진국의 생명공학 기술분야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인바, 자원부국인 개도국은 생물자원 공여의 대가로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선진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수평적 기술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개도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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