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10차. Geneva, 1991.10.21-25

[6046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10차. Geneva, 1991.10.21-2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10차. Geneva, 1991.10.21-2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10차.geneva,1991.10.21-25

32757

1991

1991

경제기구과

732.224

칠레

대한민국

스리랑카

스웨덴

탄자니아

미국

2021-0079

14

0001-0318

2022

정부는 1991.10.21.~2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에 정휴봉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 목적 
 • 제한적 영업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RBP) 규제를 위한 원칙과 규칙(The Set)의 한국 이행실적 설명 
 • RBP 사례 연구 및 국제간 협력 증진방안 협의 

2. 정부 훈령 
 • The Set에 대한 한국의 이행실적 설명 
  - RBP 규제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
  -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소개 
 • RBP 규제제도의 국제적 확산 노력 촉구 
 • RBP 사례연구 및 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3. 회의 결과
 • 의장단 선출
- 의장: 케냐대사
- 부의장: 탄자니아, 스리랑카, 칠레, 스웨덴, 미국 대표
 • 결의안 내용
- UNCTAD 사무국은 각국 의견을 반영한 시장 지배력 집중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Model Law 초안 수정 및 작성
- RBP 입법에 관한 Handbook 작성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UNCTAD 사무국에 요청
- RBP 규제에 관한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 및 UNDP(유엔개발계획)에 지원 증대 요청
 • 당초 77그룹이 제안한 경쟁에 관한 일반협정 추진 건은 1990년 제2차 Review Conference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77그룹이 자진 철회함.
 • 한국 대표는 실질 문제 토의 및 다국 간 협의 참석을 통해 한국의 경쟁정책을 속개하였으며, 다국 간 협의 형식에 관해서 패널 토의방식 도입을 제의하여 동 제안이 채택됨.

제네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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