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8차. Geneva, 1991.4.22-30

[6046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8차. Geneva, 1991.4.22-3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8차. Geneva, 1991.4.22-3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제8차.geneva,1991.4.22-30

32755

1990

1991

경제기구과

732.224

중국

체코

알제리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르비아

러시아

스웨덴

미국

베네수엘라

2021-0079

12

0001-0155

2022

정부는 1991.4.22.~3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회의에 김창엽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내용
 • 1990년대에 있어 기술이전과 발전 문제 논의 
 • 신기술(생체공학, 신소재 등) 이용방안 논의 

2. 정부 훈령
 • 현재 기술이전의 제한규정이 각국별로 상이하여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적 통일기준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할 것
 • 기술이전의 제한적 거래관행에 관한 기준은 강제적 규범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
  - 미합의 사항인 그랜트백 조항, 수출제한 조항, 계약 종료 후 제한조항 등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3. 회의 결과
 • 본회의
  - 의장단 구성: 의장에 Juan Lanus 아르헨티나대사, 부의장에 알제리, 인도, 베네수엘라, 노르웨이,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표 선출
  - 잠정 의제를 수정 없이 확정
 • 기조연설
  - UNCTAD 사무차장: 새로운 기술개발이 무역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면서 개도국의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77그룹(멕시코):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원활한 기술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이전 규범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관해 언급함.
  - B그룹(네덜란드):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역할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국: 77그룹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식재산권보호 조치 강구 시 개도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
 • 1990년대 기술이전 및 개발, 생물공학에 관한 일반토의
  - 77그룹 대표(유고)는 최근 생물공학 발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식량문제 해결 등)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개도국의 생물공학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요망함.
 • 기술이전규범에 관한 비공식회의
  - UNCTAD 사무차장: 기술이전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이전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함.
  - 77그룹(멕시코): 형평에 맞고 대등한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 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원칙 및 표준에 관한 국제적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이전 규범의 채택 필요성을 언급함.
  - B그룹(스웨덴, 미국): 기술이전에 관한 정부 역할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기술이전 기준에 관한 극적인 타결이 어려우며 가능한 분야부터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이 유익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중국 및 소련: 대체로 77그룹 입장을 지지함.

제네바

김창엽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들의국제회의(77그룹)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정부대표단

개도국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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