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6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다자간 무역기구 설립문제,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4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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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다자간 무역기구 설립문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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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의 다자간 무역기구 강화
     • 1991.10월 UNCTAD 사무총장은 1990.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다자간 무역 분야의 국제기구 강화에 관해 보고 예정
      - ITO(국제무역기구) 설립 등 다자간 무역기구 강화에 관한 각국 입장 문의
     • UR(우루과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개도국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도로 분석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주도의 새로운 ITO 설립에 대한 견제
    
    2. UNCTAD 제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에서 개발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 남북대립으로 정치 문제화가 될 우려
     •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 설립을 원칙적으로 환영
      - 구체적인 사항은 UR 종료 후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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