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7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198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3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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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5.1.~4.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에 재무부 관세국 산업관세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방콕협정 확대협상에 참여하여 역내 개도국 간 특혜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협상 종결 노력을 촉구하며, 방콕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적 위치 확보할 것
    
    2. 회의 결과
     • 한국대표단 활동
      - 양자협의: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 전체회의 시 아시아・태평양지역 투자정보센터 설립을 주장하여 호의적 반응을 얻음.
      - 중국대표단과 방콕협정 가입문제를 협의한바, 중국 측은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 회원국 확대
      - PNG(파푸아뉴기니)와 아프가니스탄이 협정 가입을 요청한데 대해, 만장일치로 가입 추진 결정
      - 중국, 태국 등 협정 가입 시 혜택 보고서 작성 추진
     • 참가국 상호간 양허품목 교환 내용에 서명하고 60일 이내 국내발효 절차 추진 합의 
    
    3. 후속조치
     • 인도와의 양자협의 시 합의된 양허품목 일부에 대한 이견해소
     • 외무부는 1991.7.1. 여타 회원국에 대한 양허품목 및 세율을 개정・공포하고, 그 내용을 ESCAP 사무국과 회원국에 통보
     • 외무부는 3.2. 신규가입 희망국인 PNG와 아프가니스탄의 관세율 표를 확보하고 한국 양허요청품목 및 양허품목을 제시
     • 방콕협정 비공식회의 개최(1991.4.4., 서울)
      - 신규가입국과의 양자협의 진전사항 및 협상시한 등 협의
     • Kelegama ESCAP 고문 방한(1991.5.28.~6.1.)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과 방콕협정 활성화 방안 협의(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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