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옵서버 국가의 지위 문제, 1986-91

[60367] 유엔 옵서버 국가의 지위 문제, 1986-91

유엔 옵서버 국가의 지위 문제, 1986-91

유엔옵서버국가의지위문제,1986-91

32657

1986

1991

국제연합과

731.74

영국

북한

대한민국

스웨덴

미국

교황청

2021-0072

10

0001-0040

2022

1986~91년 중 유엔 옵서버국가의 지위 문제 관련 내용임.

1. 1988.6.11. 주유엔대사는 제3차 군축특별총회에서 옵서버 국가의 발언이 허용되자 일부 옵서버국가 대표들이 옵서버국가의 총회 본회의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를 거론했다고 보고함.
 • 거론 경위
  - 주유엔 북한대사는 주유엔 스웨덴대사에게 제3차 군축특별총회에서 옵서버국가의 발언이 허용된 것을 선례로 삼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옵서버의 본회의 발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 주유엔 스웨덴대사는 자신이 옵서버국가의 유엔 본회의 발언 확보에 긍정적인 입장임을 밝히고 교황청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하면서 동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함.
 • 한국 측 입장 검토
  - 남북한이 옵서버이긴 하나 유엔총회에서의 동시 발언은 북한의 남북한 유엔가입 반대 명분을 현실적으로 약화시킬 것임.
  - 옵서버 발언 시 한국의 대유엔 활동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임.
 • 건의 
  - 한국은 옵서버국가의 본회의 발언권 획득에 찬성함.
  - 옵서버국가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금번 특별총회에서의 선례를 지속적 관례로 확립시키는 방안 또는 옵서버국가의 발언권 부여를 위한 결의안 제출 등의 방안을 검토함.

2. 주유엔대표부의 추진계획
 • 제1단계
  - 옵서버국가들 간 긴밀 협력(스웨덴, 교황청 등)
  - 미국, 영국 등과도 협력
 • 제2단계
  - 회원국들에 대한 교섭
  - 제43차 총회 운영위원국을 상대로 한 교섭

3. 문제점
 • 옵서버국가의 요청으로 회원국들이 총회에 참석한 선례가 없음.
 • 주요 회원국의 미온적 태도 예상
 • 북한의 반대 가능성

국제연합(UN)

주유엔 대표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군축

유엔가입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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