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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 피점령 아랍영토내 사태, 1989-91

[6035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피점령 아랍영토내 사태, 1989-9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피점령 아랍영토내 사태, 1989-91

유엔안전보장이사회/피점령아랍영토내사태,1989-91

32641

1989

1991

국제연합1과

731.3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영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미국

2021-0071

7

0001-0207

2022

1989~91년 중 이스라엘의 피점령 아랍 영토 내 유태인 이민자 정착에 관한 유엔안보리 논의 동향임.

1. 현황
 • 소련의 개방정책에 따라 최근 소련 거주 유태인의 이스라엘 이주 급증
  - 2000년까지 소련 내 거주 130만 명의 유태인 중 약 100만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할 전망
 •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이주민들을 과거 아랍영토였던 피점령지역에 정착시켜 점령지를 사실상 영토화하고 있다고 비난
 
2. 문제 제기
 • 1990.2.12. 주유엔 소련대사는 이스라엘 점령 아랍지역 내 불법 이민자 정착 문제 토의를 위한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
 
3. 1990.3.15.~5.25. 유엔안보리 회의(4차례) 시 토의 현황
 • 아랍국가들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피점령지에서 인구분포의 변경을 초래하는 조치 중단 주장
  - 이스라엘 정착 정책의 중단이 포괄적인 중동 문제 해결 방안 
 • 이스라엘은 이민자 중 99%가 피점령지가 아닌 이스라엘 내 주요 도시에 정착하고 있음을 주장
 • 미국과 영국 입장: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비난 대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화 촉구

4. 1990.5.31. 유엔안보리는 진상조사단 파견을 골자로 하는 유엔안보리 내 7개 비동맹국가 발의 공동결의안을 표결하였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됨(찬성 14, 반대 1).

5. 1990.11.7.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대표는 피점령 아랍영토 내에서의 팔레스타인 주민 안전에 대한 조치 강구를 요청함.
 • 이스라엘은 제네바협약이 피점령지에 적용될 수 없고 피점령지에서의 질서유지는 국제법상 점령당국의 책임하에 있다고 주장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유엔 안보리

진상조사단

개방정책

제네바 협정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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