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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사태 / 유엔논의 동향, 1991

[60350] 유고슬라비아 사태 / 유엔논의 동향, 1991

유고슬라비아 사태 / 유엔논의 동향, 1991

유고슬라비아사태/유엔논의동향,1991

32640

1991

1991

국제연합1과

731.33

대한민국

네덜란드

세르비아

2021-0071

6

0001-0159

2022

1991년 중 유고슬라비아 사태와 관련한 유엔논의 동향 및 한국의 대유고슬라비아 무기금수 조치 관련 내용임.

1. EC(구주공동체)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991.7.11. 주한국대사관을 통해 EC의 대유고슬라비아 무기 및 군사장비 수출금지 결정을 알려오면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유고슬라비아 사태가 구성 공화국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공식 정부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군수품이 유고슬라비아에 수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상공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당부
 
2. 유엔안보리는 1991.9.25.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고 EC,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의 사태 해결 노력 및 당사국들의 기존 휴전협정 준수 촉구, 대유고슬라비아 무기금수 결정을 골자로 하는 유고슬라비아 사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3.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1991.10.8. Vance 전 미국 국무장관을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사무총장 특사로 위촉하고 Vance 특사의 유고슬라비아 현지 방문 일정을 발표함. 
 • Vance 특사는 10.11.~18. 유고를 방문하고 실효적 중앙정부 부재, 소수민족 권리보호 및 기존국경 불가침 문제가 유고슬라비아 사태 해결의 주요 현안임을 사무총장에게 보고 

4. 유엔안보리는 1991.11.27.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함.
 • 유엔평화유지군 유고 파견
 • 사태당사국들의 제네바 합의(11.23.) 이행 촉구 

5. 유엔안보리는 1991.12.15.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함. 
 • 대유고슬라비아 무기금수 시행 강화
 • 평화유지군 문제 관련 소규모 유엔대표단 파견
 • 사태해결을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자제 촉구

6. 유엔사무국은 1991.12.16. 안보리 결의(9.25. 채택)에 따른 대유고슬라비아 무기 및 군사장비 금수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정부는 12.31.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유고슬라비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8월부터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기 및 군사장비 금수 조치를 시행중이며 유엔안보리 금수 해제 결정 시까지 계속 시행 예정임을 회신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사이러스 로버츠 밴스

유럽공동체(EC)

국방부

상공부

국제연합(UN)

외무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주한국 대사관

아시아

유럽

유엔 안보리

휴전협정

유엔평화유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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