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48] 걸프사태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1991. 전3권 6-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3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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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6~9월 중 걸프사태 후 유엔안보리 동향임.
    
    1. 유엔사무총장은 UNIKOM(유엔이라크・쿠웨이트감시단)의 감축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1991.8.23.자로 안보리에 제시해온바, 안보리는 8.26.자로 이에 동의함.
     • 유엔사무총장의 감축 추진 보류 이유는 이라크-쿠웨이트 국경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등 상황 악화에서 기인됨.
    
    2. 부비안 섬 충돌 사건
     •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1991.9.3. UNIKOM 활동 정기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바, 동 보고서에는 부비안 섬 충돌 사건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8.28. 오후 쿠웨이트 해양경비대가 이라크 어선 11척, 스피드보트 1척 및 승선자 45명을 부비안 섬 앞 해상에서 나포하였으며, 동 승선자 중 일부가 부비안 섬에서 탄약 등을 수거하였음이 확인됨.
      - 그러나, 부비안 섬으로부터의 총격, 이라크 해군 스피드보트의 충돌 및 부비안 섬 앞 보트 잔해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
    
    3. 이라크 핵사찰 문제
     • 핵 문제 관련 안보리의 이라크 규탄 결의(안보리 결의 제707호)를 반박하는 후세인 이라크 외상의 1991.8.28.자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이 9.4. 안보리 문서로 배포됨.
    
    4. 이라크인 구호 지원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석유 수출 일부 허용에 관한 안보리 결의 제706호에 의거, 유엔사무총장이 안보리에 제출한 동 결의 이행계획안이 1991.9.7. 안보리 문서로 배포됨.
     • 수출한도 상향조정 필요
      - 수입이 필요한 인도적 품목 수요는 17.3억 달러이나 수출 허용액 16억 달러에서 다른 용도를 공제하고 나면 8억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적절한 시기에 안보리에 상향조정 권고 예정
     • 송유 경비 조달
      - 이라크-터키 간 송유관을 이용하되 수송대금은 터키 측에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가능
      - 수송대금 충당을 위한 추가 석유수출 허용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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