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걸프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1990-91. 전5권

[60343] 걸프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1990-91. 전5권 1990.9-12월

걸프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1990-91. 전5권

걸프사태관련유엔안전보장이사회동향,1990-91.전5권

32633

V.2

1990.9-12월

1990

1991

국제연합과

중동1과

731.33

이라크

쿠웨이트

2021-0070

9

0001-0143

2022

1990.9~12월 중 걸프사태 관련 유엔안보리 동향임.

1. 주요 일지
 • 9.13. 인도적 목적의 대이라크 식품수출 허용에 관한 결의안(안보리 결의 제666호) 채택
 • 9.16. 이라크 군대의 쿠웨이트 내 외교공관 침범행위 규탄 결의안(안보리 결의 제667호) 채택
 • 9.24. 안보리 결의안 제661호 이행 관련 안보리의장 앞 보고 위임 결의안(안보리 결의 제669호) 채택
 • 9.25. 대이라크 경제제재 조치의 항공편 운송 적용 결의안(안보리 결의 제670호) 채택
 • 10.11. 유엔사무총장, 한국의 안보리 결의 제661호 이행 상황 관련 질문서 송부
 • 10.29. 이라크 국가책임 및 배상 청구 관련 결의안(안보리 결의 제674호) 채택
 • 11.1. 안보리 결의 제661호 이행 관련 한국 답변서 제출
 • 11.29. 대이라크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안보리 결의 제678호) 채택

2. 대이라크 경제제재 관련 유엔 질의서에 대한 한국 측 회답 요지
 • 법률적 체제
  -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해외건설촉진법, 해운업법 등
 • 이라크로부터의 수입 통제
  - 담당부서: 상공부 및 관세청
  - 구체적 조치내용: IL 발급 중단, 관세청에서 통관 시 위반 여부 확인
 •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의 수출통제
  - 담당부서: 상공부, 관세청, 항만청
  - 구체적 조치내용: EL 발급 중단, 관세청에서 통관 시 위반 여부 확인, 목적지가 이라크인 상품의 환적 금지
 • 금융 및 경제적 자원 통제
  - 외국환은행에 주의 환기
  - 이라크에 대한 보험제공 금지
 • 강제 집행
  - 관련법에 의거 처벌
  - 상품거래 관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상품가격의 3배까지 벌금

관세청

상공부

농수산부

아시아

경제제재

유엔 안보리

걸프사태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