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60330]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제5위원회 : 유엔분담률 산정 II, 1991.11-12월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유엔총회,제46차.newyork,1991.9.17-12.20.전32권

32619

V.28

제5위원회 : 유엔분담률 산정 II, 1991.11-12월

1991

1992

국제연합1과

731.21

대한민국

2021-0069

5

0001-0307

2022

1. 유엔 분담률 토의 참여 및 한국입장 적극 설명
 • 유엔총회 제5위원회(1991.11.19.)에서 한국 입장 설명
  - 기조연설을 통해 가상분담률의 계산방법, scheme of limits의 보편적 적용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0.69% 분담률 수락 불가 입장을 명백히 표명
  - 한국의 주장이 기술적･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으나, 분담률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 
 • 제5위원회 비공식협의회에서 한국 입장 적극 설명
  - 12.3.~19. 9차례 회의에서 5회 발언을 통해 한국 분담금 산정의 부당성을 설명
 • 비공식협의회 의장 및 20여 개국 대표와 개별접촉을 통해 한국입장 지지 요청

2. 제5위원회의 유엔회원국 분담률 확정
 • 1991.12.20. 제5위원회는 유엔회원국 분담률 결의를 채택
  - 한국의 분담률: 0.69% (북한은 0.05%)
  - 신규회원국의 1991년도 분은 분담률의 1/9만 부과
 • 제5위원회에서 분담률 결의 채택 후 한국입장 설명
  - 발언을 통하여 0.69%의 부당성에도 불구, 국제협력정신과 컨센서스 존중 차원에서 수락한다는 입장 천명

3. 분담금 관련 교섭 성과
 • 한국의 분담률을 산정한 분담금위원회의 결정에 논리적･기술적 하자가 있으며, 자의적이라는 인식 확산
 • 원칙 문제에 관한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유엔 내 위상 제고
 • 한국의 분담률 0.69%의 부당성에도 불구, 정치적 양보를 하여 한국의 협력정신 부각

국제연합(UN)

아시아

분담금

유엔회원국

기조연설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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